세 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

 

전세를 구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지,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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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는 왜 중요할까요?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인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주택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요?

 

확정일자는  날짜를 , 해당 날짜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료  완료한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1.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권의 유효기간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는 임차권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3.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료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아 주택이 압류되는 경우,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는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거주하시는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계약서 상 입주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하는 날과 이사하는 날은 평일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시간 이전에 진행하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